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는 자신의 아내와 외도를 한 상간남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위한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이혼변호사와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한다는 아내의 말에 아내를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내는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내가 대리운전 후, 주차된 차량에서 잠들었을까, 하고 걱정됐던 의뢰인은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상간남과 아내의 성관계를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외도를 인정하긴 했지만 현장의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기에 의뢰인은 참지 못하고 대륜의 광주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이혼변호사는 먼저 아내가 현장에서 부숴버린 블랙박스를 대륜의 증거조사전문센터의 조력을 통해 복구하여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복구해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이 부인한 성관계는 증거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아내와 상간남이 나눈 메시지 역시 증거로 제출하여 두 사람의 외도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됐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광주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정신과진료를 통해 심신을 회복하고, 해당 피해 사실까지 입증하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두 사람은 꽤 오랫 동안 외도를 지속했음
두 사람은 성관계를 부인했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하여 이를 입증함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입증을 위해 의뢰인은 정신과치료 진단서를 제출함
successful case
광주이혼변호사는 본 소송과 같은 상간소송에서는 청구한 위자료에 최대한 가까운 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과 같은 위자료소송은 원고의 피해와 피고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외도의 기간 및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도를 했다, 라는 사실보다는 구체적인 외도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소송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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