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의 어머니는 의뢰인의 형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여러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건강이 나빠짐에 따라 형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형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의뢰인에게서 그 돈을 돌려받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의 형은 의뢰인이 해당 금액을 가져가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겪어본 적이 없어 대응을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고, 대륜에 와 민사소송상담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며 형이 주장하는 돈은 의뢰인이 만져본 적도 없는 돈으로, 현재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처했음을 호소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민사소송상담을 진행하며 관련된 내용을 확인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확실한 대응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 하여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
대륜의 변호사는 민사소송상담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오직 원고의 주장에서만 존재하며 입증자료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을 통해 받고자 하는 금액은 전부 의뢰인의 어머니가 사용하였으며, 의뢰인은 어머니에게서 이 소송의 원인이 되는 돈을 받아본 적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투자금이라 주장하는 돈을 원금 반환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게 되어 청구하는 것 자체가 무효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원고는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피고는 이 소송의 원인이 되는 돈을 받은 적이 없음
원고가 어머니에게 준 돈은 모두 어머니가 사용했음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successful case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방어사례]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음을 강조해, 청구 포기를 이루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1092651430.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원고의 청구 원인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소송의 청구를 포기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과를 받아보시고는, 민사소송상담을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억울함도 해소하고 재산도 지킬 수 있었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민사소송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민사소송변호사가 상담 내용에서 확인한 것을 토대로 변론을 진행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륜은 민사소송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사건의 종결까지 책입지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륜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받아 소송에 확실한 대응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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