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피고의 과실로 손가락을 크게 다쳐 일부 장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화장실을 가는 도중 식자재통을 가지고 가던 식당 주인인 피고와 부딪혀서 손가락을 크게 다쳤습니다. 의뢰인은 손가락 부상으로 인해 손가락의 일부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피고를 형사고소하였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식당 주인과 식당 주인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의뢰인의 손에 대한 부상 정도를 살펴보고, 사건을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변호사는 3명의 법률전문가를 모아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피해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자녀들을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하고 있으며, 육체적인 고통을 물론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과실치상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
피고 보험사는 직접 원고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손해배상변호사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 승소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보상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2043449643.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의 손해배상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였지만 무사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손해배상변호사가 활약한 손해배상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식당의 과실로 손가락을 다쳐 생활이 크게 불편하고 영구장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은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원칙적으로 민사적 절차에 해당하며 금전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자가 자신이 입은 손해만큼 손해가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손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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