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해결사례] 임대가 불가능한 농지임을 강조해 승소하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부동산분쟁 해결사례

토지인도

___
승소

원고는 자신의 토지를 보러 갔다가 농작물이 심겨 있는 것을 보고 부동산에 연락을 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해당 토지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말했지만, 의뢰인은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토지 원상회복을 요청했지만, 부동산중개업자와 피고는 모두 의뢰인의 연락을 피했고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분쟁에 큰 조력을 줄 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부동산분쟁 해결을 원한 의뢰인

의뢰인은 자신은 임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데 자신의 토지가 임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도 계약이지만 자신의 토지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길 원했고 이 부동산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토지가 원상회복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부동산분쟁 관련 법령

토지인도, 토지경계침범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①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5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부동산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장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토지가 농지임에 주목해 부동산분쟁의 핵심인 임대차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임대 계약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피고에게 계약서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부동산은 농지에 해당되며,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의 임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은 무효임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

원고는 계약서를 구경조차 하지 못함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어 임대차계약이 무효임

successful case

부동산분쟁의 결과

“승소” 법원은 대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동산분쟁에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 임대를 금지함과 동시에, 임대를 할 경우 농지의 주인이 벌금을 예정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임대차계약이 무효임을 입증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부동산분쟁

부동산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륜의 변호사는 부동산분쟁에 얽히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분쟁에는 여러 계약 사항들이 얽혀있을 가능성이 높아 각 계약사항을 포함해 관련된 법령을 숙지하고 있는 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대륜은 전문변호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이 팀을 구성해 하나의 부동산 사건을 맡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