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토지 소유권과 관련해 이웃과 감정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의 담벼락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담벼락 철거를 요청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집으로 통하는 진출입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소송을 통해 끝내고자 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관련해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상담을 받은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피고에게 자신의 땅을 침범한 비닐하우스를 철거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는 최근 토지경계측량을 하고 나선 뒤, 의뢰인의 담벼락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였으니 담벼락을 철거하라는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 소유권과 관련해 감정싸움이 이어지자 지쳐감을 느꼈고 소송을 통해 소유권 분쟁을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관련해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소송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의뢰인이 점유한 기간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가 점유했던 토지는 단차가 있어 나뉘어져 있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만 이 사건의 토지를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왔음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강조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각자 점유해 왔던 토지는 단차가 있어 나뉘어져 있었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원고만 이 사건의 토지를 점유함
원고는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함으로써 이 사건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함
successful case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사례] 의뢰인이 점유해 온 기간을 강조해 소유권이전에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9081708887.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이번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통해 소유권이 누구에게 어떻게 취득되었는지를 밝혀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다방면으로 살펴봐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면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변론을 펼칩니다. 이번 사건은 대륜의 변호사가 의뢰인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시기와 관련 법령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토지 소유권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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