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조건에 맞지 않았지만, 피고의 말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피고는 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금으로 상당히 큰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라도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했고, 지역주택조합소송과 관련해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한 법무법인을 찾아보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오신 의뢰인은 변호사와 지역주택조합 계약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소송의 진행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의뢰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임의 세대 가입’이라는 명목으로 의뢰인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이후 있을 불이익을 생각해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했지만, 대행사에서는 차일피일 계약금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역주택조합소송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지역주택조합 계약 사항과 소송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신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에게 소송의 진행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 하여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지역주택조합소송에서 의뢰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된 것에는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피고는 부당이득금을 취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임의 세대 가입’이라는 명목으로 분양권을 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밝혔고,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조합원 자격에 적합하지 않아 조합원자격자동상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계약금 환급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지역주택조합 계약을 체결하게 됨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조합원 자격에 적합하지 않아 조합원자격자동상실이 발생함
위 사실로 인해 계약금 환급 청구권이 발생함
successful case
![[지역주택조합소송 승소사례] 계약 체결,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임을 밝혀 부당이득금 청구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0063400536.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이번 지역주택조합소송에서 계약 체결 및 부당이득금 발생 경위를 밝혔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수가 적을수록 남아있는 조합원이 납입하는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계약금을 무사히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지역주택조합소송과 관련해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사고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위한 조력 계획을 세워 사건 종결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지역주택조합 가입과 관련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으로 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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