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물품대금은 채권의 한 종류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일정기간 이상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그 권리가 소멸됨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에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물품대금청구권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물품대금 결제를 약속한 날짜보다 미루거나 사정을 들 때, 초기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기산점을 체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거래처와 마지막 거래를 한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물품대금 청구소송으로 진행하기 전, 거래처가 자신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의 금액이 크고, 거래처와의 법적 갈등이 심화된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분쟁의 소지가 없고 거래처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상태라면 거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간소화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신청인의 신청으로 인해 따로 심문이나 법원의 출석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이루어지며, 결정 후 거래처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그대로 확정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에 비해 경제적이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곧장 물품대금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거래처가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분쟁에 대해 다투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 앞서 미지급된 물품대금 금액을 산정하고,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품대금 지급과 관련된 거래처와의 통화내용과 문자내용 등 대화내역을 모두 자료화하여 보관하고, 잔액확인서 등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물품을 납품할 때 물품대금지급을 계약하는 계약서는 원본과 부본을 필수로 교부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확정되면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을 이유로 그에 대한 법정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거래처 상황별로 청구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처 사업자 유형에 따라 소송의 제기부터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실제 영업 대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 대표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파악해야만 실질적으로 소송상대방을 특정하여 소송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개인사업자는 가족명의나 직원명의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 대표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소유의 부동산 및 기타 재산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폐업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실체가 거의 없는 유령법인인지의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체가 없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연대책임 요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