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개인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는 그 이득을 직접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채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민법 상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정확한 파악은 민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는, 보험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의 소멸시효를 10년이 아닌 5년으로 적용하여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부당이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다른사람의 재산 및 노무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사실이 있을 것

2.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할 것

3. 이 부당이득과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4. 이 행위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 부당이득이 성립되어야만 그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상대방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는 부당이득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2.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

3. 대금 체납행위으로 인한 부당이득

4. 명의신탁을 통한 증여로 인한 부당이득

5. 사기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6. 유류분 침해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7. 법률상 이유없는 미반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부당이득액의 산정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전지급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정확한 액수 산정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 얻은 목적물 그 자체를 반환해야 하지만, 원물 반환에 문제가 생긴 경우 이를 금전으로 환전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액수가 명확하게 계산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당이득 수익액 계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의 범위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의 범위에 대해 부당이득의 원인 및 그 취득 과정이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수익자의 기존 재산보다 취득행위 이후에 수익자의 전체 재산 총액이 증가한 경우, 그 차액이 반환해야할 이익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

▶ 부당이득이 당장 발생하지 않았을지라도, 앞으로 향후 발생할 실질적인 이득이 있다면 그 이득 역시 반환청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선의의 부당이득 수익자는 부당이득의 범위 내에서 그를 반환할 책임이 있지만, 악의의 부당이득 수익자는 부당이득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민법에서 부당이득 반환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악의의 비채변제

비채변제란, 상대방에게 자신의 채무가 아닌 것을 갚는 행위를 말합니다.

돈을 상대방에게 빌린 적이 없음에도 변제하는 행위입니다.

채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의로 변제행위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 상대방의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사람이 착오로 인해 채무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행위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아닌데도 부양의무가 있는 줄 알고 타인을 부양한 경우 피부양자에게 뒤늦게 부양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타인의 채무 변제

착오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선의로 차용증을 없애거나 담보를 포기하는 등 채권을 잃은 때에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본래의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예외를 살펴보면, 대부분 착오로 인한 변제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