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사무실 조력 | 지역주택조합 사기로 분담금 반환 소송을 진행한 의뢰인, 전액 반환 성공

의뢰인은 제주도에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한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했습니다.

해당 조합은 의뢰인의 계약 당시 사업을 위한 부지가 70%정도 확보되어 있고,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며 계약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총 세 번에 걸쳐 6,500만원의 분담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계약 이후 2년 간 사업의 진척이 없자 걱정을 하고 있던 중, 주택분양사기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알고보니 계약 당시 확보되어있다는 부지는 실제로 6%였고,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 부지 확보를 하지 못해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빨리 조합을 탈퇴하고 분담금을 반환받고 싶은 의뢰인은 제주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2. 조합원의 자격기준

3.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5.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②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

5. 조합사업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행위

■ 관련 판례

의뢰인은 주택조합 계약 당시 조합에서 홍보차 설명한 70%의 부지 확보, 동호수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모두 녹취해 갖고 있었습니다.

대륜은 이를 증거로 제출했고, 실제와 크게 달랐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