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무법인 부당이득금 성공사례] 천안법무법인 조력받아 부당이득금 승소받아내

천안법무법인에 소송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분담금을 약 4천만원가량 납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입체결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사업이 무산될 시

납입금액을 전부 환불해준다는 홍보내용을 신뢰하여 가입하게 되었고, 그 당시 안심보장확약서도 작성하여 교부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합은 추진위원회 단계이며, 사업이 무산되어 조합은 사실상 해산되었고 정산합의서도 작성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납부한 분담금 환급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현재에도 조합사업을 타회사에 양도하여 지속할 예정이므로 계약서상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거절했고

소송으로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천안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 부당이득은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득을 말합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천안법무법인 변호사는 상대방이 사업이 무산될 시 전액 환불해준다는 말로 가입원들을 안심시키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였고,

이를 신뢰한 의뢰인이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확약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천안법무법인 변호사는 상대방의 사업진행경과를 지적하며 계속해서 사업이 부진했으며 사실상 현재 사업이 무산됐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분담금요구를 의뢰인에게 요구해왔음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조합원들 사이 갈등과 사업 지연등을 이유로 조합을 해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조합해산 및 정산합의서를 체결하여 정산합의를 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타회사에 사업을 양도하여 계속진행함은 별도의 문제이며, 의뢰인은 이미 정산합의를 통해 분담금을 반환받아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금액 전부를 인용하여 의뢰인완전승소판결로 재판이 종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조합을 상대로 완전승소한 사례로,

상담 후 가장 사건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이 한 팀이 되어 사건을 담당하여 빠르게 사건을 처리한 결과였습니다.

민사사건의 성패에서 인과관계 입증은 매우 중요하며 천안법무법인을 알아보고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 천안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