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명예훼손 민사진행여부가 궁금합니다

인터넷카폐에 제 핸드폰번호와 새끼라는욕설및사기꾼으로몰아가서 전까폐추방및 스팸전화문자에시달렸습니다.형사로는안된다고해서 민사로라도 귀찮게해주고싶습니다 이일로 조울증및우울증이심해져서 정신병원입원도햇습니다핸드폰번호를알고있는데 이것만으로가능한지요 혹시나 저를 역고소할수도있나요? 명예훼손 관련답변주세요

민사소송변호사님에게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이 부동산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증거수집부분에서 궁금점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증거부분이 입금내역, 중개사와 문자내역 해약금특약 및 잔금일시 잔금방법 추후 본계약의 일정 없이 오로지 임대인계좌 및 입금완료 되었다는 문자내역 뿐입니다 월요일에 내용증명 보냈으나 반송되었구요 추가적으로 증거확보가 필요할듯하여 임대인에게 문자를 보낼까하는데요 00일 귀하께 입금된 부당이득반환을 다시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거부로 인해 문자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주신 부분 중 가계약금은 법적문제 없이 돌려주는 금액이 아니고 저희 쪽에서 3배로 배액배상하셔야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터무니 없는 말씀이십니다. 소송 가기 전 다시한번 정중히 반환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소송에서 패소시 소송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게 되십니다. 라고 문자 남길려고 하는데 문자없이 소송진행하는게 더좋을까요? 민사소송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부당이득청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가 세입자인데 저희 업종이 마트라서 시스템 에어컨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옆 카페에서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상가 건물을 지을때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가 옆 카페에서 사용하면 우리 실외기도 같이 돌아가게 설계를 해 놓아서 비용이 우리한테도 청구되는 상황입니다. 인근 전기기사에게 물어보니 전선을 차단하려면 200만원이 든다고 하여 포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페 측에서 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부당이득청구소송시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상가 관리비에 시스템 에어컨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오래걸리나요

제가 한 상가를 임차해서 카페를 운영중에 있는데요. 저는 계속 주인이 똑같은 줄 알고 그사람한테 월세를 주고 있었는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왜 월세를 안내냐고 하길래 확인해보니 다른 주인으로 바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주인한테 돈을 돌려달라고하니 모르는척하고 있습니다. 못받은돈이 한 7천만원정도 되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해야할 것 같은데 오래걸릴까요?

대여금소송으로 못받은 돈 돌려받고싶어요

항상이용하던 거래처 사장이랑 알고지낸지 20년이 넘어서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봐서 1억가까이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이랑 변제기간 다 작성해서 빌려주긴 했는데 한 3달은 잘 갚다가 지금 연락도 잘 안되고 갚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금소송으로 못받은 돈 돌려받고 싶습니다. 사람관계가 돈으로 얽혀있으니깐 어쩔수가 없네요.

사해행위취소소송 가능할까요

차용증을쓰고 친구한테 돈을 한 7천만원가까이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한테 들어보니 지금 뭐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고 자기 아내한테 줬다고 들었는데 저한테 빌린 돈은 갚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검색해보니 사해행위취소소송하면 된다고하던데 가능할까요?

부천민사전문변호사님 소액민사소송이랑 지급명령 중 뭐가 더나을까요

아는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하길래 처음에는 빌려주기싫었는데 서로 가족도 아는사이고 하니깐 한 1천만원정도 빌려줬습니다. 당연히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는데 그 가족이 저번주에 저희몰래 이사를 갔고 제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1천만원은 소액정도라고 합니다. 부천민사전문변호사님 소액민사소송이랑 지급명령 중 뭐가 더나은지 궁금합니다.

창원학교폭력변호사 형사고소 대응하고 싶습니다

이미 학폭 처분 4호가 내려진 상황인데 피해 아이 부모님이 형사고소를 하셨습니다.학생 나이가 고1이라서 잘못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하던데창원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혹시 합의를 하면 재판 없이 해결이 가능할까요?경험이 많으신 창원학교폭력변호사의 답변 기다립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 안받으려면 반성문 제출하면 될까요?

제가 이번에 술을 좀 마시고 취해서 길바닥에 누워있었나봐요. 누가 그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는데 제가 너무 취해서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저를 건드니깐 욕하고 때리고 그랬더라고요..그래서 지금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저는 기억도 없어서 무슨말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공무집행방해처벌 안받으려면 반성문 제출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