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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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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저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음악가입니다. 제가 팬카페를 운영 중인데 어느날부터 악성 게시글과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그것밖에 못만드냐, 노래에 소질이 없니.. 그 정도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구나 생각하면 되는 일인데 도를 넘는 글이 많습니다. 제 신체 비하에 이젠 가족까지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봐주고 참는데도 지쳐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요. 혹시 명예훼손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해결이 가능할까요?

조회수 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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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Q

대구변호사님 약정금소송을 받은 피고입니다.

약정금소송을 제기받아 현재 피고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돈을 빌려주는대신 용역비의 일부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맺었고 그 금액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거 같은데요. 근데 상대방이 제기한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아는 부분이 많이 없기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대구변호사님과 상담받고 대응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4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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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Q

인천변호사사무실에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률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한 친구에게 20년전 1억 정도의 돈을 빌려 주었는데,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한푼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채무 변제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는건지? 현재 받을려면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채무자가 저 말고도 타인에게 채무가 있었는데 몇년전 개인 파산신고를 해서 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인천에 살고 있어서 인천변호사사무실에 법률 상담 드립니다.

조회수 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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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Q

보험전문 서울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보험사소송 문제예요.

저는 올해 58세로 평범한 주부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길을 걷던 중에 길바닥이 얼어있는 부분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진단서를 발급받고 제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로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매일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실손 금액도 수령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보험사 측에서는 제가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 일부러 그런다면서 고소를 하고 보험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보험사소송 문제로 보험전문 서울변호사 상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조회수 6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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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Q

민사변호사님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가구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래한지 얼마되지 않은 거래처에서 많은 양을 주문해놓고는 막상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자금 사정도 좋지 않기에 돈을 한시라도 빨리 받아야 하는데 막막합니다. 법적 문제로 해결하긴 싫지만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매매대금반환 소송 진행하면 금액을 모두 받을수 있는지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민사변호사님 자문 구합니다.

조회수 1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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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Q

시청의 부당한 다리공사로 피해를 봤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하고싶은데요

현재 조그만 모텔을 운영중입니다 가계 진입로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사전 안내 없이 다리 공사를 진행하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례했습니다  작년11월달에 공사를 시작 지금까지 안내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란걸 할수있나요?

조회수 7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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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Q

방수 손해배상소송

옥상, 외벽 2면 방수했는데 물이세서 추가로 2면을 하라고해서 돈 더내고 했습니다. 그과정에서 거의 돈 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전화해서 a/s해달라고 해도 전화도 이제는 안받습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도 대꾸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있구요..방수 업체가 이거 해도 물셀수 있다고 하면 누가 돈 천만원씩이나 내고 방수공사를 하겠어요.. 당연히 안센다고 하니까 공사를 했겠죠.. 그래서 내용증명서 보내도 답이 없으니 손해배상소송을 하려고하는데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로 가면되나요? 어디로 가는게 좋을까요?

조회수 4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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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Q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 제기하려고 합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금액을 모두 갚기로 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아직까지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알고 보니 이미 그 사람이 사해행위를 벌인뒤더라구요. 자기 장모에게 3억여원 상당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다가 말소했고 처제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할까요?

조회수 3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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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Q

춘천법무법인한테 국가배상청구권 행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내려서 늘 가던 골목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제가 무심코 맨홀 뚜껑을 밟게 되었는데 그 안으로 떨어져서 다리를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회사 연차를 내서 입원해있고 잘 걷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러한 상황은 제 잘못인가요? 만약 국가배상청구권 행사해서 소송 진행하면 배상 받을수도 있을까요? 춘천법무법인 추천해주세요.

조회수 5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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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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