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보이스피싱변호사님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궁금합니다.

동생이 약 2주동안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위치를 옮겨다니며 유심을 관리?하는 불법적인 일을 해서 조사 받는 중입니다. 기간은 짧았지만 약 150만원 가량을 받았고 불법적인 일임을 인지하고 있어서 변호사 분의 말로는 실형 2년은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피해자 분들의 피해금액이 몇천,몇백등 5건이라 우선 2건은 합의보았는데 도저히 몇천 3건은 합의드리기가 어려워 연락조차 드리지못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돈을 가져간 사람들이 잡히고,안 잡히는 게 차이가 있는지 동생이 출소 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알고싶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님 계신가요..

뺑소니변호사님 뺑소니로 고소당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뺑소니변호사님 골목길에서 가게앞 주차를 했는데 가게 입구를 막는거 같아서 차를 1m정도 후진하는 과정에서 대인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처음에는 사람이 없어서 접촉되었는지도 몰랐는데뒤에 서있던 분이 차를 두드려서 알게 되었고괜찮으시냐고 여쭤봤는데 괜찮다고 하셔서큰 문제 없이 서로 자리를 떠났습니다.며칠 뒤에 뺑소니로 고소가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경찰서에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분은 사과도 없었고 괜찮냐는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고 제 진술이 거짓이라고 진술하셨습니다.죄송하다고는 미처 못했지만 괜찮으시냐고 먼저 여쭤본 건 맞습니다일단 보험은 접수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나합의는 일단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형사합의를 먼저 보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적게 준다느니척추뼈가 1번부터 5번까지 박살이 났다느니합의금을 악의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경찰분도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면 그냥 합의하지 말라고 하시던데일단 차에 블랙박스 후방쪽이 고장난 상태라 블박이 없는 상황이고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입니다.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과 통화를 하였는데합의가 우선이라고만 하시고지금 심정으로는 치료받으시라고 보험접수도 해드렸는데합의는 안해주겠다고 하고 저도 그냥 합의 안하고 재판을 가던 하고 싶은데그냥 변호사분 선임하고 일임하고 싶은데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답합니다그리고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하면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비용은다시 제게 청구하게 되나요?

의료사고변호사님 수술 부작용 개인병원 원장 고소는 어디서 하죠?

의료사고변호사님 경찰서는 어디팀으로 가면되나요?

이 경우도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10월말 이사 예정이며 전세입니다 어제 집주인이 어머니에게 전화로 리모델링을 위해 문짝(대문)을 떼도 되냐고 물어본 후 어머니는 승낙하고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떼고 다른걸 달아주시는줄 알았답니다 근데 막상 보니, 대문만 떼고 다른 대안책을 안해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집안이 훤히 보여서, 집주인에게 말하니 나이도 어린게 어디서 인상쓰냐며 뭐라합니다 이게 사람을 사는집 대문을 떼고. 살림살이는 다 보이게 해뒀으며 대안책은 없이 가만히 나뒀는데 어머니 또한. 이렇게 할 줄 몰랐다는데 너무 괘씸한데. 벌 받게 할 수 없나요

형사전문변호사님 공동 폭행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일어나서  상대방이 먼저 욕을 했고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손바닥으로 두 번 가슴을 밀첬구요 그리고 다시 한손으로 제 목을 뭄켜쥐고 흔들어서 목에 상처가 생겼읍니다 그리고 언성이 오가던 중 상배방 어머니가 욕을 하고 화분에 있던 조경용 돌조각들을 한 움쿰 쥐고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112 신고후 상황은 정리 됬구요 저는 방어 자세만 취했을뿐 일방적으로 당했고 본사람두명 cctv 있습니다  공동 폭행 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고소 하고 싶습니다 주차 문제는 정당한 저의 요구 였고 화가 왜 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님 답변부탁드려요.

성범죄 성립여부 문의

피해자의 신체 중요부위 사진을 여러명이서 같이 보고 그걸 여러명이서 피해자에게 봤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명이서 피해자에게 봤다고 말을 했는데, 봤다고 말한 걸 녹음을 해야지만 고소가 되나요? 이런 성범죄는 증거가 녹음이 꼭 있어야 하나요?

상속전문변호사님 부모유산관련질문

케이블체널같은드라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때문에 자식들이 많이들싸우잖아요? 보다가 궁금한것이 생겼는데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줬는데 장남에게만 유산을 많이주고  나머지 동생들에게는 조금 주거나 아예 안주는경우가 있을때에  명의는 벌써 장남의 유산으로 되었지만 이것을 법적분쟁을 통하여 어느정도 찾아올수있는것인가요?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n분에1 로 책정하는것인가요? 상속전문변호사님 정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당

성추행변호사님 알바하는데 외국인이 손

안녕하세요 성추행변호사님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외국인 손님이 정말 많은데 매일 토토 하러 오는 외국인이 있는데 제가 토토를 건내주거나 돈을 건내주는데 받을때 일부러 손을 만지는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부러 토토 끝을 잡고 건내줘도 제 손등까지 같이 만지는데 진짜 너무 기분 나빠요.. 앉아있다가 몇번이나 사는데 살때마다 손을 만지니까 진짜 죽을것 같아요 기분 나빠서 손을 계속 닦으니까 손도 아프고 계속 만지니까 짜증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계산대 상에 드려도 손이 같이 따라와서 만지는데 진짜 마치겠어요..

스토킹변호사님 스토커 대처

스토킹변호사님 어쩌다가 진짜 정신병자랑 꼬여가지고 저한테 하하!!!!하고 소리지륵고 간적도 있고 학교 앞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집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있는데요 심지언 제가 다니는 길을 바꿨는데 그 길도 알아내서 거기에 있더라고요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이사는 갔는데 근처라 학교 오갈때마다 불안해죽겠어서요 약간 정신병있는 사람 같긴한데 하는일도 없고 하는거라곤 제 주거지쪽에서 절 기다리는것뿐이라는게 미칠거같고 정신병자같아요 그냥멀리멀리 이사가는게 답인가요? 이사온 집앞에 순찰대가 있어서 망약 이사온 집도 알아내면 그냥 경찰에 싱고할거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