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의 이점과 절차 알아보기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은 다수의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하지만 단체소송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을 때 침해 행위 금지 및 중지를 청구하는 제도로 집단소송과 그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집단소송은 소송 당사자 이외에도 유사한 피해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판결 결과가 적용되지만, 단체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특정 증권 또는 금융 상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명 또는 2~3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여기서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말하며,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이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단소송을 통해 여러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무조건 선임해야 하므로, 집단소송 경험이 풍부하면서도 소송대리인의 요건에 맞는 변호사를 찾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개별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비용과 시간 소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소송을 진행하면 소송 비용과 소송에 드는 시간을 다수의 피해자가 나누기에 비용과 노력이 감소됩니다.

그렇기에 집단소송은 티몬, 위메프 사태와 같이 개개인의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의 수가 많으면 활용하기 좋습니다.

개인이 소송을 진행할 때는 개인이 입은 피해를 기업을 상대로 입증해야 하기에 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소송에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사례가 함께 제출되기 때문에, 각각의 피해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데 드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피해자들의 공통된 경험을 통해 사실 관계를 보다 쉽게 증명할 수 있어 인과관계의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집단소송은 피해자 대표가 피해자 전원의 청구 총액을 일괄하여 제소하고 전체의 권리를 실현시킵니다.

이에 따라 승소 시 청구금액이 원고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즉, 집단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판결이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벌일 때보다 더 빠르고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의 첫 번째 단계는 피해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광고, SNS, 언론 등을 이용하여 동일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모집하면 됩니다.

이후 함께 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모으고, 그들의 사례를 모은 후 소송을 준비합니다.

피해자 모집이 완료됐다면, 이제 법적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집단소송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집단소송 경험이 많거나, 관련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등을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사안이 심각한 경우, 직접 집단소송을 위해 피해자를 모집하는 법무법인도 있으니 관련 기사를 찾아봐야 합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증거 수집, 피해자들의 주장 정리, 법적 근거 마련 등 여러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소송을 위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이때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해 줄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서, 거래 내역,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이 주요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대상인 기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법원이 집단소송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승인하면 소송이 진행되며 변호사와 기업 측 변호사와의 변론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각 측의 주장과 증거들을 통해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법원에서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 모든 피해자는 그 판결을 바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승소할 경우, 법원은 기업에 손해배상을 명령하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이슈가 됐던 숙박플랫폼 Y사의 불공정 환불 정책, 큐텐 계열사 정산 및 환불 지연 피해자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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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계사, 세무사, 행정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여 소송 이후 파생사건까지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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