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 절차 및 도움 받을 방법

단체소송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을 때 침해 행위 금지 및 중지를 청구하는 제도로 집단소송과 그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집단소송은 소송 당사자 이외에도 유사한 피해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판결 결과가 적용되지만, 단체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집단소송을 진행하면 장점이 있을텐데요, 무엇일까요?

1. 비용, 노력 감소

집단소송을 진행하면 소송 비용과 소송에 드는 노력을 다수의 피해자가 나누기에 비용과 노력이 감소됩니다.

그렇기에 집단소송은 티몬, 위메프 사태와 같이 개개인의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의 수가 많으면 활용하기 좋습니다.

2. 입증

개인이 소송을 진행할 때는 개인이 입은 피해를 기업을 상대로 입증하기에 크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소송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가 참여하면 인과관계의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3. 승소 시 이익

집단소송은 피해자 대표가 피해자 전원의 청구총액을 일괄하여 제소하고 전체의 권리를 실현시키기에 승소 시 청구금액이 원고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집단소송을 위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모집합니다.

이 때 피해자 모집은 광고, SNS, 언론 등을 이용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티몬, 위메프 사태 집단소송을 위한 피해자들을 모집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모집이 완료됐다면 변호사를 선정하면 되는데요,

집단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정하면 좋습니다.

선정된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 때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서, 거래 내역,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이 채택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준비가 완료되면 변호사는 집단소송을 제기합니다.

집단소송으로 소송 대상인 기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법원이 집단소송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승인하면 소송이 진행되며 변호사와 기업 측 변호사와의 변론이 진행됩니다.

각 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판결을 내리는데요,

이 때 집단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법원은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