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소송과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요건 알아보기

깡통전세는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깡통전세는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선순위채권) 금액이 임차주택의 매매가격 등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집주인의 부채가 많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집값보다 대출과 보증금이 더 높은 상태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업자가 자신의 자본 없이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법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빌라를 매도한 뒤 잠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이 있습니다.

일부 집주인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맡긴 후,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세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었을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불법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정식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조작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입니다.

최근 들어 주택 소유자, 공인중개사, 중개인, 임대인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폐업 신고를 한 중개사무소의 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운영하는 등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허위계약이란 집주인이 가짜 서류를 이용해 이미 전세가 설정된 집을 또다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 체결 권한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고, 임대인에게는 월세인 것처럼 일부 금액을 보내고 나머지 금액을 편취하는 사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임금 채무 및 미납 국세 등의 우선변제로 인해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는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보상받아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만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행사로 자력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