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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민사소송 요건, 절차, 사례

상해민사소송은 상해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고자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그렇다면 상해민사소송의 청구 요건부터 절차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상해민사소송 의미arrow_line
    • - 상해민사소송 청구요건
  • 2. 상해민사소송 절차arrow_line
    • - 상해민사소송 절차 1. 증거 수집
    • - 상해민사소송 절차 2. 소장 작성
    • - 상해민사소송 절차 3.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 - 상해민사소송 절차 4. 변론 절차
    • - 상해민사소송 절차 5. 법원 판결
  • 3. 상해민사소송 손해배상 금액 산정arrow_line
  • 4. 상해민사소송 사례arrow_line
  • 5. 상해민사소송 대응방법 arrow_line

1. 상해민사소송 의미

상해민사소송-의미

상해민사소송이란

상해를 당하였을 때, 받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금전적 보상을 받고자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상해죄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여기서 상해죄란 사람의 신체에 해를 입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폭행이라는 수단이나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상해에 준하는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상해죄는 단순한 폭행뿐만 아니라, 일부러 상한 음식을 먹여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상대방의 상해 행위로 인한 수면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 장애 역시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민사소송 방법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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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민사소송 청구요건

상해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가해자의 고의 및 과실
2. 위법성
3. 피해자의 손해 발생
4.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만약 가해자가 상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요건들이 충족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2. 상해민사소송 절차

상해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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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민사소송 절차 1. 증거 수집

상해민사소송 절차 첫 단계로는 사건에 대한 증거를 기록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를 비롯해 당시의 상황을 꼼꼼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사고 당시 사진, 목격자의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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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민사소송 절차 2. 소장 작성

상해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합니다.


소장은 소송 취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배상 등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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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민사소송 절차 3.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상해민사소송 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건, 소 내용을 인정한다면 소송은 내용대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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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민사소송 절차 4. 변론 절차

상해민사소송 답변서를 상대방이 제출하였다면, 이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서 상해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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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민사소송 절차 5. 법원 판결

상해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각 당사자의 변론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2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상해민사소송 손해배상 금액 산정

상해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다면,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산정됩니다.


입원 기간 1개월 당 50~100만 원 사이로 2개월 입원하고 60일 통원 치료를 하였다면, 200~300만 원 내외의 금액이 위자료가 됩니다.

4. 상해민사소송 사례

상해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대륜 민사변호사의 🔗상해 업무사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해민사소송 1억 4,400만 원 청구

A 씨는 가해자와 어깨를 부딪친 후 짧은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가해자가 A 씨의 얼굴을 향해 주먹질하고, 넘어진 후에도 발길질 하였는데요.


A 씨는 이에 따라 상해 및 후유증을 앓게 되어 상해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는 A 씨의 영구적인 후유증을 주장하였고, 가해자로부터 1억 4,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항소심서 상해 의료비 2억 청구

B 씨는 안면이 전혀 없던 가해자로부터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1억의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나,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는 B 씨의 장애 현상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 2억 원 대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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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해민사소송 대응방법

상해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받더라도 손해에 비해 적은 금액이 판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 선임하여 함께 상해민사소송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륜에서는 민사변호사가 복잡한 민사소송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해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365일 24시간 실시간 소통하는 🔗민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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