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반환소송 | 절차와 조력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은 월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제기한다고 했는데요,

보통 아래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합니다.

1. 계약이 종료 됐는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집주인

2. 보증금을 반환해 줄 돈이 없다며 마음대로 반환 기한을 늦추는 집주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 한 사람입니다.

계약 종료 이전에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통보를 했다면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월세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지 못 한 경우는 물론이고, 일부를 반환 받지 못 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후 법원은 재판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송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면 3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그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사를 가도 여전히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그것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3.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최우선변제권 행사로 임차권등기를 한 세입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을 배제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은 소액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 권리를 주는건데요, 이는 법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천만원입니다.

민사조정 신청은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세입자는 관할 법원에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요, 월세보증금반환은 금액이 적기에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의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후 즉시 하게 되며 주문을 낭독하고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일 때 가능한데요, 만약 그 이상일 경우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은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월세보증금을 반환 받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는데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함께해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의 반환을 위해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다면 법무법인 대륜 민사손해배상그룹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