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민사재판절차 | 민사사건이란
- - 민사재판절차 | 민사사건 종류
- - 민사재판절차 | 기간
- 2. 민사재판절차 | 1심 절차
- - 민사재판절차 | 항소심 절차
- 3. 민사재판절차 | 소장 작성법
- 4. 민사재판절차 | 전문변호사 필요성
1. 민사재판절차 | 민사사건이란
민사재판절차를 거치기로 했다면 우선 사건이 민사사건 종류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민사재판은 개인간의 분쟁이 있을 때 진행할 수 있기에 국가기간과의 분쟁이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간의 분쟁에 있어서 민사재판 외 조정, 중재 절차를 거칠 수도 있지만 이는 강제적 요소가 없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민사재판절차 | 민사사건 종류
대표적인 민사사건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2. 공사대금 : 시공자가 요구대로 건물 건축 등 공사를 진행했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는 것
3. 매매대금 : 매매계약이 체결됐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매매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는 것
4. 건물명도 : 불법점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점거하고 있을 경우 명도를 구하는 것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법률 행위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것
민사재판절차 | 기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1심 민사단독 사건은 평균 5.4개월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또, 민사합의 사건은 평균 15.8개월이 소요됐다고 하는데요, 소가가 5억 원 이하인 경우가 민사단독, 이상인 경우가 민사합의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소가가 클수록 각 당사자들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다투기에 이 같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민사재판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민사재판절차 | 1심 절차
민사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1. 민사사건 종류에 맞는 소장을 작성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2.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측에 송달하고, 피고측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피고측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면 변론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3. 재판 기간 동안 약 2~3회의 변론기일을 갖게 됩니다.
각각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을 정리하고 서면 공방이 끝나면 변론을 진행합니다.
4.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민사재판절차 | 항소심 절차
민사재판절차를 진행한 후 1심 판결에 이의가 있다면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의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제1심과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며,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한다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상고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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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재판절차 | 소장 작성법
민사재판절차를 진행하려면 가장 먼저하는 것이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소장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하려면 각 당사자의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는 원고, 상대방은 피고로 구분해 작성하면 됩니다.
또, 소장에는 청구취지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청구 취지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취지를 작성했다면 청구 원인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청구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 서류인데요, 소송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4. 민사재판절차 | 전문변호사 필요성
민사재판절차를 거치게 됐다면 증거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아무리 주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법인은 민사재판 경험이 많은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과의 협업을 통해 사건에 유리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안에 따라 부동산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 3~20인이 TF를 꾸려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합니다.
민사재판절차를 앞두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