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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변호사가 알려주는 차용증 없이 채권회수하는 방법

채권추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차용증 없이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에 필요한 절차와 증거를 이해하고 적절히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채권추심변호사가 알려주는 채권추심arrow_line
    • - 채권추심의 정의
  • 2. 채권추심변호사가 알려주는 차용증 없을 시 채권회수 방법arrow_line
    • - 차용증 없을 때 ① 내용증명 발송
    • - 차용증 없을 때 ② 지급명령 신청
    • - 차용증 없을 때 ③ 민사소송 제기
    • - 차용증이 없다면?
  • 3. 채권추심변호사의 차용증 없이 채권회수 성공 사례arrow_line
  • 4. 채권추심변호사가 필요한 이유arrow_line
    • - 채권추심에 필요한 조력

1. 채권추심변호사가 알려주는 채권추심

채권추심변호사의 채권회수 방법 조력


채권추심변호사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은 대체로 채권회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이란 금융이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 즉 통상 ‘빚’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하여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하지 않을 때 이를 촉구하는 과정을 칭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채권추심에도 적법한 절차와 법률적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채무자를 찾아가서 독촉했다가 오히려 반대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적절한 채권회수의 과정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채권추심의 정의

🔗채권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약칭 채권추심법으로 불리는 법에 따라 규정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채권추심법 제2조4호)

이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소재와 재산을 파악해 신속한 채권추심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이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기에 어려울 수 있기에 채권추심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2. 채권추심변호사가 알려주는 차용증 없을 시 채권회수 방법

채권추심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기 전이라도 채권추심을 위해 채권자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에게 빌려 간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중에서도 서로의 금전 계약을 문서화해 놓은 차용증이 존재한다면, 이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작성한 차용증은 양식과 내용이 다양하기에 일괄적 법률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그런 이유로 차용증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금액, 이자율, 변제기일과 방법 등이 자세하게 기재된 차용증이 존재한다면 이후의 법적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쓰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채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적절한 조력을 받아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h3 img차용증 없을 때 ① 내용증명 발송

만약 차용증이 없다면 채권추심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 등기 등을 이용해 특정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채권자가 빌려준 돈에 대한 내용, 변제 기한, 차후 소송진행 여부 등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그 발송 일자와 전달 사실 등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인데요.

사실 내용증명이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공식적인 변제요구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에 중요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채무에 대한 변제의사를 만들어낼 수 있기에 유의미한 면이 있습니다.

요컨대 내용증명만으로 채무가 변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를 통해 추후의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h3 img차용증 없을 때 ② 지급명령 신청

대개의 경우 채무자가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것만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때는 민사소송을 간소화한 절차와 비슷한 ‘지급명령’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소송에 비해 다소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기에 차용증이 없을 때 채권회수를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고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판단을 위해서 채무자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차용증 없을 때 ③ 민사소송 제기

또한 차용증이 없는 상황이라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채권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절차를 진행한다면 먼저 채무자가 사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 신청을 선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 들어가면 채무자가 돈을 빌려 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면 확실히 해결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이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에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채권추심변호사에게 적절한 자문을 통해 효율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차용증이 없다면?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절차와 자료들을 통해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을 경우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유무가 이후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예시


“XX은행 X0,000,000원 이체 20XX년, X 월 X일”
계좌이체 내역, 은행 어플 거래 내역 등 금전 거래의 증거

“ㅇㅇ아 내가 작년에 빌려준 천만원, 갚기로한 날짜가 지났는데 언제까지 가능할까?”
“아… 미안해 내가 사정이 안 좋네. 빨리 준비해서 갚을게”
금전거래와 관련된 문자나 카카오톡 등의 대화 내역

이와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존재한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충분히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채권추심변호사의 차용증 없이 채권회수 성공 사례

채권추심변호사의 채권회수 성공사례


채권추심변호사의 차용증 없이 채권회수에 성공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 3억 원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이었던 피고에게 ‘자신에게 투자하면 매달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금을 전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3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 뒤부터 피고는 수익금을 주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이 원금의 반환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피고가 연락을 피하며 원금을 반환하지 않자 의뢰인은 채권추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돈을 건네주며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채권추심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대화 내역과 입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 채권채무관계를 밝혀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에게 이자를 포함한 대여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채권추심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채권추심변호사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만약 차용증이 있다면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고 채권을 보호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 거래를 하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다면 추후의 법적 분쟁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변제를 거부할 때 그 상황에 맞는 자료를 확보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료들의 증거로서 법률적 효력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판례와 법령에 전문성을 갖춘 채권추심변호사에게 도움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h3 img채권추심에 필요한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채권추심변호사가 소속 세무사와 회계사, 행정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채권채무관계를 다투는 재판 이전의 보전 신청부터 이후 후속 절차로 강제집행 절차 등에도 포괄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채권회수가 어려워진다면 효율적인 채권추심을 위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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