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변호사가 알려주는 차용증 없이 채권회수하는 방법

🔗채권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약칭 채권추심법으로 불리는 법에 따라 규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이 없다면 채권추심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 등기 등을 이용해 특정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채권자가 빌려준 돈에 대한 내용, 변제 기한, 차후 소송진행 여부 등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그 발송 일자와 전달 사실 등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인데요.

사실 내용증명이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공식적인 변제요구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에 중요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채무에 대한 변제의사를 만들어낼 수 있기에 유의미한 면이 있습니다.

요컨대 내용증명만으로 채무가 변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를 통해 추후의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채무자가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것만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때는 민사소송을 간소화한 절차와 비슷한 ‘지급명령’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소송에 비해 다소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기에 차용증이 없을 때 채권회수를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고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판단을 위해서 채무자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차용증이 없는 상황이라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채권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절차를 진행한다면 먼저 채무자가 사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 신청을 선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 들어가면 채무자가 돈을 빌려 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면 확실히 해결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이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에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채권추심변호사에게 적절한 자문을 통해 효율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절차와 자료들을 통해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을 경우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유무가 이후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예시

이와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존재한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충분히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채권추심변호사가 소속 세무사와 회계사, 행정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채권채무관계를 다투는 재판 이전의 보전 신청부터 이후 후속 절차로 강제집행 절차 등에도 포괄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채권회수가 어려워진다면 효율적인 채권추심을 위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