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빌려준 내 돈 받으려면

“믿고 빌려줬는데, 배반으로 돌아왔습니다.”

상대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정해진 기한 안에 돈을 돌려주지 않나요?

빌려준 돈 돌려받는 법,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고소 절차와 주의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 글에 주목해주세요.

CONTENTS
  •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돈을 빌려줬다면arrow_line
  • 2.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돈을 빌린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arrow_line
  • 3.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재판을 진행한다면arrow_line
    •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재판을 진행한다면 1. 미지급 명세 검토
    •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재판을 진행한다면 2. 내용증명
    •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재판을 진행한다면 3. 가압류, 가처분
    •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재판을 진행한다면
  • 4.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기한이 있다면arrow_line
  • 5.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끝으로arrow_line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돈을 빌려줬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대체 이미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를 걸고 이뤄지는 일이기에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제대로 돈을 갚고 있지 않기에 도리어 선의를 베푼 쪽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오고 간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법적인 권리를 명확하게 해둬야 합니다.

2.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돈을 빌린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했다면, 이것이 협박이나 위력 등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이상 효력을 지닙니다.

구두로 한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문자, 이체 내역 등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통해 양자의 의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소 후 법정에서 증명해 상대방에게 약속한 내용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재판을 진행한다면

타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하기 전에 준비할 것이 있는데요.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재판을 진행한다면 1. 미지급 명세 검토

첫 번째는 미지급 명세 검토입니다. 본인이 얼마를 받지 못했는지,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 둬야 합니다.

2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재판을 진행한다면 2. 내용증명

두 번째는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재판을 진행한다면 3. 가압류, 가처분

세 번째는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상대가 빌려준 돈에 대한 고소를 할 것을 알고 있다면 돈을 숨겨 놓고 갚을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4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재판을 진행한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절차 대체 이미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위 이미지와 같은 절차로 진행 됩니다.

4.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기한이 있다면

빌려준 돈 고소는 채권 회수라는 점에서 청구 소멸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금액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빌려준 돈을 받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의 소멸 시효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10년까지 인정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서둘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기간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끝으로

돈은 경제적인 부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 받아낼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더 많으며, 그럴 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도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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