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피해보상을 위한 입증방법 알아보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서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해야만 합니다.

즉, 단순히 순간 기분이 상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는 정의할 수는 없지만, 어떤 행위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를 받아 병원에 다녔다는 진료기록, 진단서 등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피해보상은 불륜, 스토킹, 데이트폭력, 모욕,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시 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상 금액은 위자료, 치료비, 심리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를 산정할 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치료 기간,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가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되면, 위자료와 치료비, 치료 기간에 따른 추가적인 금액이 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내외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신적피해보상 소송은 🔗민사재판절차와 유사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1. 정신적피해를 입은 사람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2. 법원은 소장의 복사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3. 피고가 원고의 의견과 다른 주장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답변서는 복사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4. 정신적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5.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 절차를 거칩니다.

6.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을 내립니다.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울증과 불안증세로 치료를 받았다면,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원에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겪은 감정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의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치료 기록, 통화 기록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밖에 구체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신적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요구 사항에 맞게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성명, 주소, 사건의 표시, 청구 취지, 청구원인,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가 기재돼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 진술서도 같이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그 고통을 겪은 만큼 보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민사재판부 전담 판사 경력을 보유한 민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상담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변호사가 참여하며, 소장 작성부터 재판 변호까지 사건 전 단계에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정신적피해보상을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손해배상·민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