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절차] 민사사건 절차, 법원에 소장 접수 후 사건절차를 알고 싶다면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그 형식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그 소장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형식상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_{(청구원인의 미기재, 청구취지의 잘못된 기재 등)}

보정명령을 원고에게 송달하여 보정서를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

형식상 하자가 없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상대방의 주소불명, 폐문부재¹등으로 소장이 송달불능에 달하면

주소보정명령을 원고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여달라는 명령입니다.

원고는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여 다시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_{1) 폐문부재 : 문을 두들겼는데 안에 아무도 없는 경우, 문이 닫혀서 우편을 전달하지 못함.}

여러 번 주소를 보정하였음에도 상대방에게 소장이 도달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제도란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을 수 없는 상태임이 분명하여 소장을 송달받았다고 가정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가 오랜기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법원에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소장 청구취지를 모두 인정한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질 것이며,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잡히어 원고 모두 승소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_{(선고기일 전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서가 도착한다면, 해당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재개되어 사건이 진행됩니다.)}

재판장은 사건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_{(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_{(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절차 진행 중 해당 사건이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판부 직권 혹은 양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정절차로 회부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양 당사자를 조정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조정사안을 타협하도록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판결문에 갈음하는 조정결정을 내리고,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려

해당 사건을 다시 본안소송 재판절차로 회부합니다.

당사자 간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에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_{(해당 결정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본안소송 재판절차로 회부됩니다.)}

민사사건에서 3심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각 상소기간에 맞추어 상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소기간은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소장 접수 이후 자동으로 사건이 접수되는 것이 아닌,

형사사건과 다르게 인지대와 송달료²를 납부하여야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 때문에,

민사사건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나의 사건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_{2)인지대와 송달료 : 민사사건은 소장을 제출할 경우 법원비용이 발생합니다.}

_{인지대는 소 제기시 소장에 기재되는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송달료는 송달받는 상대방의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해당 인지대와 송달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야만 민사소장의 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