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성공사례]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에 대륜의 조력 받아 진행하여 반환 성공

전세금반환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입니다.

전세 계약 종료 전, 의뢰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기 위해 전세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피고에게 전달하였는데요.

하지만 임대인은 다음 입주자가 오기 전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알아본 보증금반환 관련 법령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임대인으로 인해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사를 해야 함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끼칠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의뢰인이 전세금을 반환받고 심적 고통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종료하고 전세금을 반환받겠다고 명백한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대화내역과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종료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전까지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 종료 의사를 확고하게 전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대륜의 변호사는 임대인이 의뢰인의 계약만료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집을 나기기 전 미리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지만, 임대인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받지 못한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그 절차가 까다로워 혼자 진행하시기에 힘든 점이 많으실 텐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전세금반환소송에 전문 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