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퇴거, 세입자가 안나갈 때 내보내는 법

전월세 세입자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버티는 대표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만기 후 몇 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는 A씨

만기 후 세입자가 ‘몇 개월만 더 머물게 해달라’며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사정을 고려해 계약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도 나가지 않으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사하는 날을 계속해서 바꾸는 B씨

전세 계약이 만료될 즈음 세입자가 계약 연장 불가능 통보를 받고 이사 가겠다고 답했지만 나중에 말을 바꿔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C씨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으나 세입자가 깔끔하게 나가주겠다며 높은 이사비용이나 퇴거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전월세 세입자가 안나갈 때 급선무로 해야하는 것은 바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입니다.

아무리 해지를 원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가 그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제대로 마무리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기간을 놓쳐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 됐다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2년간의 거주를 보장 받아야 한다며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통보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문자나 전화로 그 의견을 알린다면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전월세 세입자가 안나갈 때 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해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입증 자료만 제대로 준비하면 비교적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지만, 상황이 마무리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기에 부담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문서 자체가 지니는 효력이나 강제성은 존재하지 않지만, 재판 없이 합의를 도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서를 발송한다고 해서 강제적 효력이 발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로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세입자가 안나갈 때는 명도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은 부동산 점유에 합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무단 점유를 이어가는 경우 본래의 소유주에게 반환하라는 분쟁을 의미합니다.

본 법적 분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약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목적물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주택과 상가에 따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주택은 3회 이상 밀릴 시, 상가는 2회부터 바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