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청구 성공] 변호인 도움으로 보증금 모두 회수

의뢰인은 임대인과 보증금 3억 5천만 원 · 계약기간 2년의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 전, 의뢰인은 임대인 측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후 좋은 매물을 발견했고, 계약금 지불을 마친 뒤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일이 가까워지자 기존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없어 당장 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고 했고, 이에 의뢰인은 결국 이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 새로운 집과 관련한 전세 계약금, 이삿짐센터 계약 비용, 입주청소비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임대차 기간 등)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 전 이미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당시 임대인은 의뢰인의 문자에 답변하기까지 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시, 이처럼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가 없었다는 내용의 증거 수집이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다른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해당 의뢰인 역시 새로운 집을 계약하면서 계약금 2천여 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여기에 입주 청소와 이사 계약 비용까지 모두 추가로 입금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 자체가 불가능해져 계약금 또한 받지 못했고, 큰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인의 잘못으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부분 역시 재판 과정에서 짚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당장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는 집주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새로운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세입자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특히 부동산 분야의 경우, 더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련 재판을 다수 수행한 부동산전문변호사들이 각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