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민사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일산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일산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약 2년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급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기에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전해듣고도 보증금 반환을 회피했고, 의뢰인은 결국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하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은 현재까지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일산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일산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일산민사전문변호사는 보증금반환소송에 필요한 법적 지식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상 2년의 기간으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일산민사전문변호사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의뢰인이 건물을 인도하였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일산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임대인의 대화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주기적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으려 일부러 연락을 회피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임대차 보증금을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경제적인 난항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일산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점이 명백하므로 임대인이 손해배상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일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산민사전문변호사에게 재차 감사 인사를 전해왔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민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