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가족이 남긴 거액의 빚, 변호인 도움으로 한정승인 성공

의뢰인은 오래 전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 아버지와 교류 없이 지냈습니다. 서로의 집 주소와 연락처도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수 년이 지난 어느 날, 생전 아버지가 졌던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오래 전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갚아야 할 빚은 천 만원이 넘었지만, 물려받은 재산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령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에 대한 개념인데요.

먼저, ‘적극재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극재산은 고인이 살아 생전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재산을 뜻합니다. 부동산부터 시작해 예금, 적금, 보험, 퇴직금 등 범위도 넓습니다.

이와 정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소극재산’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빚과 같습니다. 각종 대출금과 미납된 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했다면,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까지도 모두 떠안아야 하기에 상속인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받은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훨씬 많을 때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고인의 빚으로 인해 다른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입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 모두 받지 않는 것으로, 승계자로서의 권한이 상실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한 사람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빚이 완전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다음 상속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것을 뜻합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와 10년 넘게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이후 장례식도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은 아버지가 과거에 졌던 빚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고나서야 아버지의 채무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채권자인 해당 대부업체는 아버지의 사망 직후부터 수 년 동안 빚을 독촉하는 의사를 전달한 적도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이러한 점을 토대로, 특별한정승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속 문제의 경우 의뢰인의 현재 상황, 고인의 채무 상태 등에 따라 해결책이 다양해집니다. 갑자기 닥친 상속 채무 관련 문제로 고민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