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손해배상변호사 조력 사례] 전주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손해배상 청구액 감액 성공

전주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이 당한 손해배상소송은 군대 후임으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의뢰인이 후임인 원고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폭행을 저질렀고, 이로인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원고는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청구액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고, 전주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폭행도 기본적으로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형법 대신 군형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강하게 적용되는데요,

이는 군대 내 폭행이 군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동시에 군 전체의 기강을 흐트러트려 군기를 문란케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1) 군인등강제추행

▣ 군형법 제92조의3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등을 추행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군형법 제92조의4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의 경우 제92조의3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 폭행

▣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원고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를 근거로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미안해 하고 있다’, ‘한 번만 용서해줄 수 없겠냐’는 진심어린 사죄의 말을 건넸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복무 중 발생한 사건으로 선임이었던 의뢰인이 후임인 원고에 대한 기강을 바로 잡으려다 적정선을 넘어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반감에서 발생한 무분별하고 고의적인 폭행이 결코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통해 군대라는 조직에서 상급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 후임에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했다면 높은 위자료 청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상참작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소명하여 청구된 금액을 감액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원고가 소를 제기해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30일 이내이며 이 기간 내에 민사소송 상담을 통해 감액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거액의 위자료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언제든지 대륜의 전주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 감액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