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률사무소 승소사례] 전주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전주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한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납부한 뒤, 건물에 입주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가자, 의뢰인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였는데요.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해오라’고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전주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전주법률사무소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연락을 회피하며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해오라’고 말하며 보증금 반환 요청에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4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명백히 전달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은 계약 만료에 따라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주법률사무소는 임대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건물을 인도받고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전주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소송에 승소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