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손해배상변호사 조력 사례] 의정부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소송 위자료 전액 인용 성공

의뢰인이 털어놓은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 상간자소송

●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녀인 피고는 한동안 남편과 동거하며 퇴근 후 저녁시간을 함께 보내는 등 마치 부부처럼 함께 살았고 둘의 관계는 결코 가볍지 않았으며 장기간 지속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남편과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 의뢰인을 의식해 “옆에 OOO(의뢰인의 이름)있는데 이렇게 연락해도 돼?”라고 하는 등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임종에 임박할 무렵 남편으로부터 받던 약 80만 원의 생활비를 더 이상 받지 못해 오랜 기간 자녀들과 곤궁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생활비가 피고에게 용돈으로 지급되고 있었음을 알아냈고, 이를 돌려받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오빠까지 물심양면으로 남편의 간호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고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니 피고가 이를 위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정부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를 최대한 인용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 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했으며, 소송의 전반적인 과정을 조력했습니다.

상간자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위자료’는 대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을 뜻합니다.

문제는 이 정신적 고통이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점인데, 그래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혼인 파탄의 여부’와 ‘부정한 행위의 정도 및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명확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륜은 수많은 상간자 소송을 진행해왔고,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온 경험이 풍부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의정부손해배상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