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사소송변호사 추완항소 승소사례] 원주민사소송변호사 추완항소후 승소받아내

원주민사소송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참가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게 근로자였고, 의뢰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과도하게 부풀려 청구한 것이 이번 소송입니다.

의뢰인은 1심 소장을 받아보지 못한 채로 1심판결이 확정된 것을 나중에 알아차렸습니다.

판결문도 받아보지 못한 채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자마자 변호사상담을 찾아온것입니다.

의뢰인이 1심 소송이 진행됨을 알지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송달되어 의뢰인이 판결문을 받지 못했고,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야 이 모든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원주민사소송변호사는 이 것이 추완항소를 내기에 충분한 조건임을 알고 추완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심사건을 시작했습니다.

원주민사소송변호사는 1심판결문의 청구금원을 살펴보고, 상대방의 과도한 금원청구가 쟁점임을 파악했습니다.

1심소송이 진행중임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은 반박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은 근거없이 청구금원을 무분별하게 부풀렸습니다.

1심은 의뢰인 무변론으로 인해 금원이 그대로 인정되어 2심에서 청구금원에 대한 반박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원주민사소송변호사는 조정으로 사건을 끝내는 방법도 생각했습니다.

금원민사소송 같은 경우 상대방이 원하는 금원과 우리가 지급하고자 하는 금원이 적정선에서 협의가 되는 경우 조정으로 사건을 전환하여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민사소송변호사는 해당사건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민사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신청을 하거나, 재판부직권으로 소송을 조정사건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시키는 것보다 당사자간의 조정협의를 통해 서로 원하는 것을 이룬다면 소송경제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조정사건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기위해 우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원주민사소송변호사는 조정신청을 하였지만 상대방과 조율이 되지 않아 조정이 결렬되었고 사건은 다시 소송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사건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변론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1심판결을 뒤집고 승소하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무리하게 청구한 금원이 모두 기각되고 정당한 금원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을 미지급한 의뢰인의 1차적인 잘못도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의뢰인 몰래 1심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아내고,

과도하게 금원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의 악의적인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