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사민사소송변호사 조력 사례] 용산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증거확보

• 이혼소송 CHECK LIST

■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법 제841조

전제1호(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상간자소송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먼저, 의뢰인의 배우자가 자주 드나드는 상간자의 거주지에 대한 CCTV 영상파일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방문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숙박업소의 상호 및 위치도 파악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용산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외도에 관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으나, 이것이 추후 이혼소송 및 상간자소송 등 민사소송 시에 삭제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증거보전 결정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