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사기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투자 사기 피해 의뢰인 투자금 전액 반환 성공해

의뢰인이 대륜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와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투자금반환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대륜의 사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 투자금 반환 소송

투자금반환소송이란 부정한 투자나 사기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해당 투자에 대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즉,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사소송인데요.

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투자금 반환 지급 명령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기죄를 적용하여 형사소송까지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사기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소송

부당이득이란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익자의 반환 범위는 민법 제748조에 의거하여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 한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다면 함께 배상하여야 합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다음 네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투자를 일임받아도 피고가 장담하는 원금보장 수익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또는 그와 같은 수익률을 올리더라도 원고에게 원금 및 그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기에

이는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사기죄를 적용하여 투자 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했고

그에따라 피고가 받은 1억 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의뢰인에게 반환해주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14%와 16%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두 차례 투자금을 받아냈으나 원금과 수익금 모두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금 1억 원에 각 수익률을 계산하여 그 수익금을 모두 합친 금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투자금 사기를 당했을 경우 재빨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기를 놓친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륜의 민사•손해배상 그룹은 투자금사기 관련 사건 수임 및 승소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 3~20인이 팀을 구성해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대륜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