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사변호사 승소 사례] 대륜부산민사변호사, 임대차계약해지 소송 원고 청구 기각과 소송비용 부담까지

대륜 부산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부산민사 사건 정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원고의 건물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건물 1층에는 공용화장실이 없었고, 2층에만 공용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의 고객은 2층 공용 화장실을 가려면 건물을 크게 돌아가야 해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사전 합의를 통해 가게 내부 안쪽에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화장실 설치 약 6개월 후, 의뢰인은 원고에게 갑작스러운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륜 부산민사변호사는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해지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1. 의뢰인이 원고(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의 구조를 변경했다.

-> 이는 임대차계약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를 어기는 행위다.

즉, 원고는 임대차계약 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제3조를 위반했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에 따라 계약 해지를 요청한다.

2. 의뢰인은 증축한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불법적으로 방류하고 있다.

-> 의뢰인은 정화조 없는 화장실을 설치해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 및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면서 원고가 관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에 노출되도록 했다.

부산민사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법률 증거를 찾았습니다.

1. 원고는 의뢰인이 동의 없이 건물의 구조를 변경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건물 구조에 관련한 사안을 미리 말한 상태였습니다.

부산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가 건물 구조 변경에 관련해 나눴던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 원고는 의뢰인이 정화조 없는 화장실을 설치해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 및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면서, 원고가 관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에 노출시켰다?

-> 대륜 부산민사변호사 조사 결과, 해당 건물은 도로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된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어 정화조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륜 부산민사변호사는 해당 증거를 제출하며, 임대차계약에 관해 원고가 주장하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민사 소송은 절차도 복잡하며 판결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낯설고 복잡한 절차에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민사변호사는 관련 다양한 사건 경험을 통해 의뢰인 맞춤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민사 소송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부산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