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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대구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대구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대구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대구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사항
- 3. 대구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대구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구손해배상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하며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셨습니다.
대구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대구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남편과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누군가의 제보로 남편과 한 여성이 동거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와 3자 대면을 한자리에서 만남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성과 남편은 부정행위를 계속하며 의뢰인의 카드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며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대구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대구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상간자 소송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 상간자에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산정 기준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이혼 여부, 자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2. 대구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구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승소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대구손해배상변호사는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 원고는 극단적 선택 시도를 두차례나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 ■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음 ■ 피고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룸 ■ 피고는 원고가 받은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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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손해배상변호사는 3자 대면 당시 녹취록과 의뢰인의 남편과 피고의 대화 내역을 제출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신의학과 입퇴원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받은 극심한 고통을 강조하였습니다.
3. 대구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대구손해배상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하였으며 소송 비용도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구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으로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상간녀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
위 사건은 대구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 전액을 인용 받으며 승소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대구손해배상변호사가 피고의 부정행위와 의뢰인의 고통을 강조한 덕분에 승소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다수 수임하여 풍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손해배상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상간자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손해배상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