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해결사례 | 대륜 민사변호사, 손해배상 10억 부동산가압류 성공

대륜 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시내를 운전 중이던 의뢰인 차량 위로 근처 공사장에서 추락한 철근이 떨어져,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가 왔고, 일상생활 동작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을 결심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철근은 의뢰인의 차량 위로 떨어져 뇌손상,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민사변호사는 공사 현장의 추락 방지 안전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현장 감독 관리자의 부주의는 명백한 공사 현장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사 현장 속 인원과 감독 관리자는 안전 법규를 준수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민사변호사는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 배상, 사용자책임 등에 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민사변호사는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부동산가압류를 요청했습니다.

채무자들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토지를 처분해 버릴 경우 의뢰인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가압류의 주요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동결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보전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빼앗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위 사건은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손해배상을 위한 조력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가압류·가처분 등 사전조치 대응 및 본소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입증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민사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