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1807
CONTENTS
-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음을 주장
-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
-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주장
- 4.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단란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것을 수상히 여겨 남편이 잠든 사이 휴대폰을 몰래 보았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상간녀와의 외도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의 가방을 뒤졌고, 청테이프로 감아 숨겨놓은 발기부전제를 발견하였습니다.
화가 난 의뢰인은 남편을 추궁해 진실을 말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남편은 외도 사실을 계속 부정하다가 결국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하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해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밀접한 상담을 진행하여 그에 적합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음을 주장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가 남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주장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믿었던 남편의 외도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배신감을 느껴 현재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의 건강 상태마저 악화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