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법률상담 승소 | 대륜의 조력받아 청구한 이혼위자료 3,000만원 모두 받아낸 사례

군산법률상담은 의뢰인의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우선 자세한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후 약 7년 뒤, 직장을 옮기게 되었는데요.

직장을 옮기고 나서부터 외박이 잦아지는 등 수상한 정황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보니, 새롭게 들어간 직장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둘은 동거 중이라는 것까지 파악했는데요.

의뢰인은 몇 차례 경고를 주었으나 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만남을 이어갔고, 이에 큰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한 뒤, 둘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속합니다.

배우자가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피해자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알아차리게 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해야 하며, 시효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이때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나 상간 행위 이전에 사실상이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던 경우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큰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몇 차례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둘의 부정한 관계는 의뢰인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 의뢰인은 우울증 진단을 받을 정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남편과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이러한 외도 사실 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에도 의뢰인이 저축해 놓은 돈을 오로지 자신의 유흥 생활을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