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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제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제주변호사에게 털어놓은 의뢰인의 사연
- - 제주변호사가 알려주는 가맹점 계약 관련 법령
- 2. 제주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조력 사항
- 3. 제주변호사의 조력 결과, 가맹금 반환에 성공!
- - 가맹계약은 신중하게
1. 제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제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가맹점 계약을 제안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약속되었던 (1) 인테리어 리모델링은 이행되지 않았고 (2) 보장된다고 말한 매출액은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주변호사에게 털어놓은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제주변호사에게 가맹점 계약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동호회에서 만난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카페의 인기와 매출에 대해 자주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에게 자신의 카페 가맹점을 해보겠냐는 제안을 했고, 계약을 맺는다면 내부 인테리어와 상당한 매출을 보장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수락한 의뢰인은 가맹계약금과 함께 공사 인테리어 대금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가맹점을 창업하기 위해 가게 임차료를 지불하고 필요한 주방용품 구매비용까지 모두 지불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인테리어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매출 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가맹계약을 파기하고 가맹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의 제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제주변호사가 알려주는 가맹점 계약 관련 법령
가맹사업법 제2조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가맹사업법 제10조(가맹금의 반환)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된 경우 (제9조를 위반한 경우) |
☞ [법률정보] : 가맹계약서 작성시 유의점 알아보기
2. 제주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조력 사항
제주변호사는 의뢰인을 기망해 가맹 계약을 맺게한 피고의 사기 혐의에 대해 입증했습니다.
■ 피고는 의뢰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약속하며 공사 대금까지 일부 받아갔으나 한 달이 넘도록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피고가 의뢰인에게 말한 매출 실적은 크게 부풀려진 것임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가맹 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정당하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부터 받는 금원은 그 명칭 유무를 불문하고 가맹사업법상의 가맹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가맹점을 열기 위해 지급한 계약금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가게 임대료, 용품 구입비 등이 모두 가맹비에 해당하며, 이를 반환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3. 제주변호사의 조력 결과, 가맹금 반환에 성공!
제주변호사는 의뢰인이 가맹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해 면밀히 파악했고 해당 계약이 명백히 사기였음을 입증함으로써 가맹금을 모두 반환받는데 성공했습니다.
가맹계약은 신중하게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시 가맹본부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법률정보] : 프랜차이즈분쟁 예방을 위해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에 대해 분석해야 할 사항 알아보기
또한, 계약 전 꼼꼼하게 계약서를 살펴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 [법률정보] : 가맹게약서 검토시 유의할 사항 알아보기
법무법인 대륜은 프랜차이즈 가맹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정보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맹 계약 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계약을 하길 원한다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대륜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