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 억지 주장하며 매매대금 갚지 않겠다는 피고 상대 소송 승소 이끌어

의정부변호사 의뢰인은 약속한 1년이 됐음에도 원고로부터 대금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변제기일을 3개월 연장해달라며 3개월간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위 약정을 체결했음에도 피고는 대금을 돌려 주지 않았고 변제기일을 또 3개월 재연장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또 기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3개월 뒤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것을 약속하고 피고가 신축한 또 다른 주택을 의뢰인에게 분양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또 다시 기일을 어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금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고가 분양해주기로 한 주택으로 대물변제를 받고자 했으나 피고는 약속을 어기고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주택을 팔아버린 후였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피고는 의뢰인에 대한 사기 행위를 인정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되 의뢰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친 총 6억원 가량을 3개월 뒤까지 지급하겠다고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피고는 대여금을 주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의정부변호사를 찾은 것입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것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그에 응해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의뢰인 사건의 피고는 확약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이미 4억 가량을 입금했다며, 확약서에는 피고가 변제한 액수가 차감되지 않았는데 피고가 착오에 빠져 작성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의뢰인이 받아야 하는 금원들은 서류로써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가 작성한 서류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작성돼 성립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렇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6억원 가량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의뢰인이 금원을 지급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확약서에 따르면 이자는 연20%로 책정돼 있습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20%로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지 않기에 그대로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6억원 가량과 이에 대해 지급기한의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