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손해배상변호사 승소 | 대구손해배상변호사, 약 2억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성공

대구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대구사무실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구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였고, 아래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 믿었던 피고의 배신으로 인해, 의뢰인이 현재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점

■ 피고의 행위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 의뢰인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

■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한 점

대구손해배상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약 2억 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