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손해배상변호사 | 대륜 부천사무소의 도움으로 유학비 지급액 전액 반환에 성공

부천손해배상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사건 정황입니다.

의뢰인은 아들을 유학보내기 위해 호주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업무 대행을 하고 있는 OO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으로는 총 2천여 만원을 지급했는데요.

그러나 아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강제 종료 및 해지 통보를 받고 조기 귀국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우울증 약을 복용함으로써 학교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고, 자해 가능성이 있다며 마치 아들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말하며 자발적인 귀국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객관적인 소명자료 없이는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OO업체는 계속해서 아들이 불안정한 상태이라며 국내에서 가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조기 귀국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이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의뢰인은 아들을 즉시 귀국시켰지만, 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객관적이고 자세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아들을 무작정 귀국시켜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계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고자 소송을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부천손해배상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계약해제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관계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의뢰인이 OO업체와 맺은 계약에 따르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히 신청인에게 해당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OO업체는 아들의 강제출국 조치 전, 의뢰인에게 자세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유선상으로만 문제를 전달했습니다.

이로인해 아들에게 발생한 문제의 실체를 파악할 기회나, 문제에 대한 소명 기회를 가질 수 없게 했습니다.

이로써 둘의 계약 사항이었던 ‘호주 유학’이라는 목적 자체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OO업체는 의뢰인이 유학비로 지급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자 한다면 계약의무불이행이나 채무불이행 등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함께 소송을 준비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소송에서 상대방의 계약 의무 불이행을 소명하여 계약금 반환을 받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부천사무소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