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부동산변호사 조력사례 | 강남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억원대 보증금 전액 돌려받으며 승소

강남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년 전,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씨가 D씨에게 임대인 지위를 승계시켰습니다.

위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의뢰인은 임대인을 D씨로 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몇 달 전부터 의뢰인은 D씨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남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 강남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증금반환소송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강남부동산변호사는 임대인 D씨의 보증금반환 의무 불이행을 주장했습니다.

C씨로부터 본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D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하였는데요.

임대인 D씨는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강남부동산변호사는 임대인 D씨가 의뢰인의 연락을 일부러 피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강남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위해 임대인 D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임대인 D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대인 D씨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재차 요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부동산전문 강남변호사는 본 사건의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없이 종료될 수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강남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부동산 소송 경험이 풍부한 강남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강남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강남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