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방어사례 | 수천만원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방어해 원고 청구 기각시키며 승소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당해 사건을 방어하고자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최근 TV에 출연하며 더 유명해진 치과의사였습니다.

의뢰인의 병원에서 10년 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던 환자 C씨는 시술 부위의 통증으로 다시 의뢰인의 치과를 찾아왔는데요.

환자 C씨의 상태를 살펴보니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 많은 염증이 발생한 상태로 제거 시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제거 이유를 환자 C씨에게 충분히 설명한 이후 동의를 얻어 임플란트를 제거하였습니다.

하지만 환자 C씨 측은 임플란트를 제거 한 이후 재식립을 하지 않아 치매를 얻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수천만원의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방어를 위한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관련 법리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에 대하여 사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7854 판결).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은 의뢰인이 환자 C씨에게 임플란트의 성공을 확약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전에 환자 C씨에게 임플란트를 식립 하기 전, 환자의 골질과 잇몸 상태 등을 확인하고 시술 성공의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었을 뿐, 이 설명이 환자 C씨의 시술 성공을 보장하는 확약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환자 C씨는 고령의 환자로 최초 임플란트 식립을 한 10년 후, 염증으로 인해 임플란트를 제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은 의료사고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환자 C씨의 10년 전 임플란트 식립 당시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님을 호소했습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은 환자 C씨 측이 주장하고 있는 의뢰인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의 환자였던 환자 C씨에게 임플란트와 관련된 시술들을 진행하기 전, 보통의 환자보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시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환자 C씨가 불안해하던 골이식과 인공뼈 사용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한 이후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대륜은 의료사고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환자 C씨의 주장에 반박하며 의뢰인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은 유명한 치과 의사였으며, 10년 전 자신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로부터 수천만원의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은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방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해 소송 방어를 위해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으며, 의뢰인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제기 당해 방어가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