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통사고변호사 | 대륜 수원사무소, 교통사고 민사소송 조력해 손해배상액 7,000만 원 인용

의뢰인의 남편은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을 운행 중인 가해자에 의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치 20주에 달하는 중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의식을 되찾을 경우에도 사지마비로 인해 평생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거동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 소송을 진행했고,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의 치료비를 비롯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민사소송을 진행하길 원하셨고, 이에 대한 조력을 구하고자 대륜 수원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부터 알려드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형사소송과 별개로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적극적 손해

쉽게 치료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치료비, 향후 후유증 등에 대한 치료비, 그리고 위 피해자와 같이 의식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필요한 간병비 등이 적극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장례비, 진단서비용, 이송처치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소극적 손해

교통사고로 인해 잃게 된 소득, 즉 교통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 손해나 후유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고려한 일실수입을 의미합니다.

③ 정신적 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즉 위자료를 말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자료에 대해 최고 1억 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나이나 부상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등에 따라 책정합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는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총 네 곳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치료비 및 입원비와 더불어, 의식 불명 상태에서 필요한 간병비, 이송처치비, 의료용품 구입비 등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적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사고시 연령은 그리 낮지 않으나, 이 사고로 인해 사지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노동능력상실율을 100%로 책정하고 도시일용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 약 3,800만 원을 소극적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사고 이후 부인인 의뢰인을 비롯해 자녀들은 모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는다고 하더라도 사지 마비를 비롯한 여러 후유장해가 남아 걷는 것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