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상간녀소송변호사 | 남편의 외도 명백히 밝혀낸 대륜 통영상간녀소송변호사

CONTENTS

1. 통영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 오시게 된 의뢰인의 사연

통영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언을 받고자 하셨는데요.

자세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약 5년 간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1년 전, 남편의 지방 발령으로 주말부부 생활을 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남편은 출장, 회의 등을 핑계로 만남을 미뤄왔다고 합니다.

회사 일이 바빠 힘들어하는 남편의 집안일 등을 돕기 위해 의뢰인은 남편의 거주지를 찾았는데요.

남편의 거주지를 청소하던 의뢰인은, 피임 도구와 의뢰인 것이 아닌 여성의 속옷 등을 발견하고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혹시 의뢰인이 올지도 몰라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외도 같은 것은 없었다고 부인했는데요.

의뢰인이 남편과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한 후로 만남은 계속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통영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 오신 의뢰인.

의뢰인은 남편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 신속하게 외도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셨는데요.

대륜 통영상간녀소송변호사는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할 만한 증거를 찾아 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며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상간소송

▷ 대법원 2004.02.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시부모나 장인, 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상간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 통영상간녀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법률상담 후 상황을 면밀히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의뢰인의 남편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고 상간녀와 함께 여행을 갔다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또, 의뢰인 남편의 거주지에 상간녀는 자주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대륜 통영상간녀소송변호사는 신속히 여행지의 숙박업소와 의뢰인 남편의 거주지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통영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대륜 통영상간녀소송변호사가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목록에 기재된 영상녹화물이 저장된 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증거보전 신청을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통영상간녀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