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이혼소송변호사 조력 | 대륜 제주이혼소송변호사 조력 끝에 유리한 위치 선점한 의뢰인

◆ 재판상 이혼 : 혼인관계를 재판에 의하여 해소하는 것.

⑴ 조정이혼 : 부부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을 때, 소송이혼에 앞서 조정위원회가 부부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시, 이혼소송절차진행.

⑵ 소송이혼 :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6가지 사유 중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이혼재판을 통해 합의 없이 일방적인 이혼청구 가능.

◆ 재판상 이혼원인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민법 제841조)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재판상 이혼사유, 파악한 뒤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를 근거로 하여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에 대비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하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 배우자로 의제될 경우, 이혼 청구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위한 유효한 증거 수집과 이혼 소송 절차는 매우 복잡하며, 고도의 전략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이혼 문제에 정통한 법무법인 대륜 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