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이혼변호사 증거보전사례] 대륜 용산이혼변호사, 증거보전 신청으로 증거 확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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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이야기

용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오신 의뢰인.

의뢰인은 배우자, 아이와 함께 평범한 가정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친구에게 의뢰인의 배우자와 다른 사람이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배우자의 늦은 귀가와 휴일 잦은 외출 등의 정황이 떠오르며 부정행위가 의심됐지만, 의뢰인은 아직 어린 아이를 생각해 굳이 더 알아보려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의뢰인의 가족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용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오셔서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간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용산이혼변호사는 본안소송을 위해서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들어간 호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용산이혼변호사의 도움으로 먼저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며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 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02.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소송 주의사항

부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 용산이혼변호사는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용산이혼변호사를 포함해 의뢰인의 사건만을 위한 3~20인의 전문가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 용산이혼변호사는 전담팀과 함께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용산이혼변호사는 먼저 빠르게 의뢰인의 상황 등 사건을 알아보고, 증거보전 신청을 위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의뢰인의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

▶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임

▶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임

▶ 의뢰인의 가족이 의뢰인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했으나, 이에 대한 증거는 폐기될 위기에 있음

▶ 의뢰인이 진행할 소송에 있어 해당 증거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법원은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기재 영상녹화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리며 법무법인 대륜 용산이혼변호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법무법인 대륜 용산이혼변호사는 본안 소송을 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은 전직 법원·검찰·경찰 출신 전문변호사와 탐정 자격을 보유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된 전문인력의 기술력과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용산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