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변호사 조력사례 | 의료소송변호사, 입꼬리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 승소

의료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쇼핑몰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델 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콤플렉스였던 내려간 입꼬리를 끌어올리는 성형수술을 받았는데요.

입꼬리 리프팅 수술 이후, 의뢰인은 양측 입꼬리에 영구적인 상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모델 활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의뢰인에게 이 상처는 큰 걸림돌이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입꼬리수술을 했던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바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의 의료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될 수 없으며, 위험과 부작용 등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 7854 판결).

의료소송변호사는 입꼬리수술 이후 생긴 부작용으로 인해 의뢰인의 모델 활동이 중단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모델로서 더 활발히 활동하기 위해 입꼬리수술을 받았었는데요.

양쪽 입꼬리 부근에 생긴 영구적인 상처 때문에 생계유지까지 어렵게 된 의뢰인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대륜의 의료소송변호사는 입꼬리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의뢰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료소송변호사는 입꼬리수술을 진행했던 성형외과 담당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입꼬리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입꼬리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요(대법원 2013. 6. 13. 선고 판결 손해배상).

대륜의 의료소송변호사는 담당 의료진이 의뢰인에게 입꼬리수술 이후 영구적인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료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입꼬리수술 이후 생긴 영구적인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의료소송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대륜은 의료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해 사건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진행하며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료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내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상황처럼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