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로펌 조력 사례 | 학교폭력 민사소송 의뢰인 도와 거액의 위자료 받아낸 사례

강릉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들(이하 피해학생)이 동급생에게 심각한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사연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피해 학생은 같은 학원을 다니던 가해 학생과 수업 중에 작은 말다툼이 있었는데요.

수업 중이었기에 학원 선생님의 제지를 받고 말다툼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원 수업이 모두 끝난 뒤, 화해를 하자며 피해 학생을 불러낸 가해 학생은 갑자기 피해 학생을 심각하게 폭행했고 이를 발견한 다른 학생들이 119에 신고를 해 피해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뢰인이 곧장 병원으로 가보니 피해 학생은 온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황이었고, 병원의 진단 결과 전치 3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가해 학생은 제6호(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자 하셨던 의뢰인은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고, 강릉로펌은 의뢰인을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적 손해

학교폭력 피해자는 그 피해로 인해 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병원비, 치료비, 요양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정신적 손해(위자료)

학교폭력은 신체, 자유 등을 침해 당하는 것이기에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이러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부모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하는 청구액을 인용받기 위해선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 학생의 진술로는 부족하며,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나 주변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피해에 대한 진료 기록, 치료비 등을 제출하여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의뢰인을 도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재판부에 주장함으로써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강릉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